2023년 서울시 다자녀 혜택 총정리

오늘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전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만을 대상으로 했던 다자녀 혜택이 출산율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바로 확인하기

 

 

 

 

1.주거 지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이는 '다자녀특별공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태아 포함)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둔 가정은 일반 분양과 별개로 특별 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 소득요건과 자산 요건 등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전세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와 같이 소득 및 자산요건이 필요하며, 다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청약납입기간, 납입 횟수 및 금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 축하금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는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200만 원, 셋째에게는 300만 원, 넷째 이상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첫째에 대한 축하금은 없으며, 둘째부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신규 출생수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축하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정확한 혜택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출산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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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료비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선천성 난청을 가진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쌍둥이가 태어난 경우에도 이 혜택은 적용됩니다. 단,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두 번째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쌍둥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아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에 포함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가 지원 범위로 포함되며, 자녀의 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각각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 지원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양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보육료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연장 보육료의 경우 원래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지만, 다자녀 가구는 별도 검토 없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아동돌봄아동 돌봄 서비스는 다자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만 12세 자녀가 3명 이상 있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아동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5. 국가장학금 지원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3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아이가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변경으로 인해 이제는 2자녀 가구에서도 둘째 아이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6.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자동차 구입 지원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었던 혜택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2자녀 가구에도 제공될 수 있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7인~10인 이하 승용차 또는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구입 시 면제: 대형 차량을 구매하는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 6인 이하 차량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제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알아보기

 

 

 

 

 

 

7. 공공시설 이용 감면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가 활동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목원 입장료 면제: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목원의 입장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철도운임 할인 (SRT, KTX 가능):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의 부모는, 보호자(어른) 포함 최소 3명 이상이 같이 탈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홈페이지 및 앱에서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면 되며, 하루에 최대 2회, 한 달에 최대 10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 공항 주차요금은 비싼 편입니다만, 만약 막내가 만 15세 이하이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요금에서 50%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8.2023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

다자녀 혜택은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기존 3자녀 혜택인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감면과 같은 생활비 관련 혜택이 2자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가정들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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