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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13.16% 인상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돼서 약 573만 원(572만 9,9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 2024년 인상될 복지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 소득(standard median income)은 주어진 인구 집단의 소득 분포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인구 집단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하위 50%와 상위 50%를 나누는 기준 소득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인구 집단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이며,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1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
이렇게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 불평등 해소 및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2024년 생활급여와 주거급여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올해까지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였지만, 2024년부터 기준 중위 소득이 상승하고 선정 기준도 32%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확대되고, 4인 가구 기준 생활급여 지급 금액은 최대 183만 4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월 최대 21만 3천원의 추가 지급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5만 원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3.2%~8.7% 인상되어, 연간 최대로 32만 4천 원이 더 늘어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오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
의료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상승했지만, 선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교육급여에서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되어 올해보다 11% 증가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4만 6천원에서 7만 3천 원까지 더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여러 복지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에서 월급이 그만큼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대폭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선정 기준이 상승함에 따라,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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